법령 민법 제5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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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다승 1 광장 1 화우 1 클라스 1 푸른 1 한밭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일봉 1 정원 1 전승환 1 강병열 1 임성택 1 박성문 1 김보성 1 김영경 1 김동욱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24302 판결
  [추심금][공2021하,2246]
   추심금
   민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3. 선고 2020나2054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6. 선고 2016나204760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

2014년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